짝뚱가방을 선물하면 문제가되나요?

Question

지인이 보험설계사인데요 고객한테 종신보험을 가입시카고

루이비똥짝뚱 가방으로 선물을 했다고합니다

그런데 보험가입한사람이 민원을 넣었다네요

약관을안받았다고 이때까지 낸보험료를 다돌려달라고 한답니다 지인설계사가 불수용하니까 이제는 특별이익제공 받았다고 민원을걸었다네요

짝퉁가방선물한것도 문제가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품을 구매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고, 이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만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품을 선물로 주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