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고소한다면 고소를 받은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그냥 친구와 “이 게임에서 지는 사람이 10만원 주기”와 같은 그냥 장난으로 뱉은 한마디를 상대방이 수락한걸 녹음을 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남기고 그걸 이용해 고소를 한다면 피고소인은 그 돈을 줘야만 하는 의무가 생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고소는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지 약정한 내용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행을 강제하고 싶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