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얼굴사진도용 다니는데 어떻게 해야 신고되는지좀
게임 하면서 시비가 붙었는데 제게임프로필 제얼굴 캡쳐해서 저장을 했나봐여 어떤 사이트가서 제사진도용하고 다니는데 이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여 이거땜에 신경쓰여서 잠도못즈고 항상 신경쓰이고 이로인해 병도 생긴거같에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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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자신인 것과 같이 행세하는 사진 도용의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해당 행위가 명예훼손행위나 모욕죄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서는 각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사이트 운영진에 초상권침해사실 알리시고, 초상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