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연구역에서 흡연 관련 처벌 질문드립니다
지인이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렸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동영상은 저장을 해뒀지만 흡연을 하는 동영상 만드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가 흡연하는 모습과 당사자의 특정이 해당 영상으로 가능하다면, 보건소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이라면
결국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텐데, 동영상을 통해 당사자가 누구인지, 금연구역인지, 흡연 중인지 등이 특정가능하다면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