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 상사가 출근을 늦게했다고 사유서를 작성해오라고 해서 가져갔는데 강압적으로 다시 이렇게 써오라고 하면서 강요하면 위법을 주장할 수 있나요?
평소보다 도로의 길이 막혀서 7분 늦게 출근했는데 직장 상사가 사유서를 작성해오라고 시켜서 가져갔는데 분명 7분 정도 늦게와서 7분 늦었다고 작성했는데 고성을 지르면서 왜 10분 늦었는데 거짓말을 치냐고 10분 늦었다고 제대로 써서 오라고 그렇게 안 써오면 사유서를 다시 작성시키겠다고 강압적으로 말을 했는데 이렇게 작성된 사유서는 절차적 위법이라고 추후에 주장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유서의 내용을 특정 내용으로 기재하라는 취지로 강요하는 부분은 절차위법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행위 자체 만을 두고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강요 등의 행위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으나 명확하게 처벌을 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강요나 강압을 주장 및 증명하려면 해당 상황을 녹음한 파일이나 강압상황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