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법원 심리 개시 결정 이게 맞나요?
같은 학교 남자애가 팬티만 입고 있는 사진을 친구에게서 받았고 그 사진을 제가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저에게 사진을 받은 친구는 그 사진을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습니다
그걸본 당사자는 신고했고 저랑 스토리 올린친구는 신고 당했고
스토리 올린친구는 심리 불개시라는걸 받았고 1ㄷ1챗으로 보내준 저는 심리 개시결정이라는걸 받았습니다
도저히 이해 되지 않아 물어봅니다
둘다 심리개시면 모르겠다만 스토리 올린친구가 불개시인데 제가 죄가 더 무겁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거처럼 해당 사진을 인스타에 올려 공개한 행위의 위법성이 훨씬 중하다고 보여지며, 질문자님의 행위만으로는 이를 위법하다거나 범죄가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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