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시범의 특례는 무엇인가요? 동시범의 특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동시범의 특례"는 무엇일까요?
동시범을 보고 있는데 좀 이해가 안됩니다.....
"동시범의 특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 공동정범에 의한 다는 것으로 특별히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특정해서 질문주시면 답변드리는 것이 보다 수월해질 것입니다.
제263조 (동시범)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공동의 범행결의 없이 동일 객체에 대하여 동시 또는 이시에 각자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에,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는 사례에서 공동정범으로 보아 처벌하겠다는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