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소방법 처벌이 궁금합니다..

Question

관광숙박업을 준비 중입니다

소방설비와 전기안전점검확인 대상입니다

질문입니다

전기면허를 가진 사업장에서 전기공사와 소방공사 모두 처리해주겠다 하여 둘다 수임을 하였습니다

소방서에 소방공사 착공 신고 하였고 소방감리 선임도 해서 감리신고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공사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소방과 다툼이 생겨 중간에 작업을 중단하였는데

알고보니 소방서에 착공신고도 안한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면허와 감리도 못보겠다 선언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업자는 소위 금액을 더불러 업무를 마무히 해주겠다 하는중인데 소방 착공신고도 안한채 무면허 소방 시공을 한걸로 전기면허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무면허로 소방 시공을 한 경우, 전기면허의 적용 여부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기 시설에 대한 작업에 전기면허가 필요하므로, 전기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전기 시설 작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을 확인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에 따라 무면허로 시공한 경우 벌금이나 형사 처벌 등이 있을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