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먹튀. 배달거지들에 대한 처벌

Question

음식점 먹튀 문제가 뉴스에 자주 나오고

배달시키고 환불받고 음식은 먹는 배달거지들에

대한 처벌은 왜이리 약한거죠?

재판 갈것도 없이

피해액에 100배 즉결처분으로 법개정하면 될텐데요

자영업자로서 참 답답한 법입니다

Answer 1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트집을 잡고 환불을 하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처벌이 쉽지가 않아요,

처벌을 하려면요,조사를 하고 또 양쪽의 말도 들어보고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해서요,

처벌이 어려우니까요,

그런 사람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Answer 2

유튜브 궁금한 이야기 Y 보니까 배달거지 수십개 한 범인이

자기도 배달 하는 배달기사더군요

그거 완전 사기죄인데, 왜 처벌을 안하는 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Answer 3

한번정도는 어떤 사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복되는 먹튀는 범죄행위와 동일 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의견도 말씀하신대로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