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 필러 후 부작용 민사소송에 관하여...

Question

올해 4월에 이마에 필러를 맞고 부작용이 생겼습니다.시술 당일 전화해서 속이 많이 울렁거린다, 많이 아프다 했었고 병원측에서는 괜찮다는 답변을 한 통화 녹음파일도 있습니다.눈쳐짐도 심해지고 구토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정상반응은 아닌 것 같아 3일 뒤 병원에 방문하였고  필러 녹이는 주사와 리쥬란을 계속 맞게 되었어요...치료 기간은 20일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물론 시술 비용 이외의 부작용 처치는 병원에서 다 해주었지만 매일 이마에 주사를 맞아 고통이 너무 심했고, 필러를 맞으면서 신경 손상도 일어나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마가 저리고 두피 통증과 찌릿한 증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사진은 치료 당시 사진이며 지금은 색소침착으로 저 부분이 까맣게 되어 흉터 치료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병원에서는 보험도 없다. 할건 다 했고 부작용 치료를 해준건 선의를 베푼것이지 책임 없으니 어떠한 보상도 못해주겠다. 흉터치료는 원하면 해 줄 수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근 한달간 이마에 주사 맞으며 고통의 시간을...피부가 썩어들어 가 항생제 먹으며 토하고...직장인이라 출근시간 피해 매일 병원에 가야했고...화장으로 흉터 가리느라 아직도 매일이 힘들고...언제 끝날지 모르고 지속되는 신경통에...필러 시술비용(32만원)도 돌려받지 못했고...이대로는 억울해서 그냥 넘어가기 싫은데...민사 소송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변호사 비용이 더 나갈 것 같아 지금까지 그냥 참았는데 생각하면 할 수록... 이마와 두피에서 전기 통하는 느낌이 들 때 마다 너무 억울해서 그냥 못 있겠어요...

남현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의료과오 손해배상은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환자 측이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와 그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시술 당일 이상 증상을 호소했는데 괜찮다고 한 통화 녹음은 경과관찰 소홀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병원이 부작용 처치를 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받고, 신경손상과 색소침착에 관한 진단서와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책임이 인정되면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소송비용이 부담되시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하셔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3항). 다만 병원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8항), 그 경우 민사소송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