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벌금확정판결을 받은경우 별도로 과태료가능한지등

Question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벌금확정판결을 받은경우 별도로 행정제재로써 과태료처분이 가능한 지 등 문의드립니다. 이중처벌로 안되는것인가요 가능한가요.실제사례도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험사기로 인한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분은 별개이므로 이중처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설계업무 과정에서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과태료처분을 하는 게 드문 경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