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럽지만 성매매 여성입니다 재범에 관해서

Question

3. 내용: 저는 23년도 5월 한 남자 A와 성매매를 하다가 물뽕을 당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성매매는 인정, 마약은 부인했고 국과수 모두 음성이 나와 현재까지 검찰 체류중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24년도 4-6월 또 다른 남자 B씨를 만나 성매매를 4회정도 하였고 2년 지난 시점인 지금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이전 사건과 병합이 되는지 따로 처벌 받는지 그럴경우 동종재범으로 누적범죄 로 구공판이 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성인간 성매매였습니다

성매매 재범에서 구공판 이 흔한지

구공판되면 징역형 이상이 유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선행사건이 검찰단계에 있고, 후행사건이 이제 고발된 것이라면 병행보다는 별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성매매 재범의 경우, 구공판이 상대적으로 확률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직 기존 사건이 검찰 단계에 있는 것이므로 만약 재판을 받는다고 해도 병합되어 함께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은 다소 낮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변수는 항상 있기 때문에 현재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형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나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