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치킨집을 인수했는데 이 전 사장이 1키로 이내 치킨집을 또 차려서 고민이라는데 처벌이 불가한가요??

Question

지인이 치킨집을 인수해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점 점 줄어들고 단골손님들도 이상하게 없어졌어요. 알고보니 이 전 사장이 1키로 이내 똑같은 치킨집을 오픈했다 하더라구요.. 이럴 때 처벌이 안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위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양도인인 이전 사장을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1994. 12. 22., 1995. 12. 29.>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업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위반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