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월결제장부 작성 후 미결제는 시기죄?

Question

지인 하는 식당은 기업을 상대로 월결제 가능하도록 장부 작성 후 월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결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 기업이 몇달간은 결제가 잘 해주다가 이후 수개월간 차일피일 미루다가 A 기업은 폐업하고, 업주는 잠적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사기죄나 다른 죄목으로 처벌하거나, 식사대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기업이 식당 월결제장부 작성으로 결제를 하다가 사정악화로 미결제를 한 행위는 사기죄에서 요구하는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기망행위가 인정되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