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

Question

상대방 프로필에 막 대해달라고 적혀있길래 제가 막 대해드릴까요? 했더니 상대방이 ㅎㅎㅎ 보내고 또 야한거 해드리냐 했더니 ㅎㅎ 보내시고 상대방이 내가 너무 나이가 많지 않냐 했더니 그건 아니다 아줌마가 더 진하고 맛있다, 이랬더니 상대방이 “아줌마를 먹어본거니…ㅎㅎ” 이런식으로 보낸 것도 통매음에 성립하나요? 상대방이 거부를 하지 않고 ㅎㅎ 이런식으로도 보내고 그랬는데 이것도 통매음 성립 가능성이 있나요?

결론을 정리 해보면

처음에 막 대해달라고도 먼저 상메에 올려놨고 그래서 연락을 했고상대방에게 야한 것도 맞냐 해서 ㅎㅎ 이런식으로도 답장오고 나중에는 야한 얘기해도 싫은티 안내고 먹어봤냐,귀엽다 ㅎㅎ 이런식으로 계속 보내셨었는데 이래도 통매음에 성립할까요? 성립하기 어려운걸까요

Answer 1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 역시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성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호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면, 상대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견해일 뿐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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