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관련 민형사 소송문의

화끈****
2021. 06. 06. 20:51

3년정도 시달렸습니다. 이사온 직후부터 층간소음이 발생해 포스트잇으로 조용히 해달라는 내용을 남기는 등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하여도 민원 관련 서신을 전달했으나 관리사무소측에서는 제 번호로 연락을 하지 않았고 저는 민원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른채 소음에만 시달렸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윗집에서 연락을 받지않아 취하처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1월부터 소음일지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윗집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저는 세통 정도를 보냈고요. 답장은 한통 왔습니다. 쉬려고 집에 있는건데 위아래층이 발생시키는 직접충격음에 지독하게 시달려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기까지 합니다. 두통이나 소화불량이 간헐적으로 찾아오고요. 소음 스트레스로 인해 생산적인 활동을 할 시 전혀 능률이 오르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고싶어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고, 위 기재된 소음일지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6. 0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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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윗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수인한도가 넘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6. 0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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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소음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가 중요한데, 법률적으로는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라고 칭합니다. 어떤 소음이 얼마나 장시간 반복적으로 나는지에 따라 수인한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음일지까지 작성하셨으면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6. 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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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손해를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있다면 치료비 등의 상당 손해액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6. 0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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