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납자들에 대한 제재조치 및 감치명령

Question

양육비 미납자들에 대한 제재조치(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및 감치명령은 과연 효과적인가??

면허정지 중 운전하다 안걸리면 끝 아닌가..

또한 감치명령은 적극적으로 잡으러 다니는가?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제도가 효과적인지 아닌지는 정책적으로 분석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치 명령이 적극적으로 이행되는지 아닌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