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청구권 요구시 집주인이 바뀐 경우?
안녕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24년 10월 19일까지 계약만료일인데 오늘 집주인이 연락해서 집(아파트)를 매수한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계약연장은 힘들 것 같다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고 했더니 매수인이 직접 들어와 살 것이라고 하면서 8월 전에 계약이 완료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적용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새로운 집주인은 계약 체결 이후 2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데도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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