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가능한가요????????
롤에서 친구2명이랑3인큐를했는데 저보고 애미없냐,애비없냐 이렇거2번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고소가능한가요?제닉은 윤석열과데이트긴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친분관계에 따라 공연성 요건이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익명성으로 인하여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욕설이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는데, 사안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