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헐리우드 액션이란 기사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 헐리우드 액션으로 10년동안 재판을 거듭하며 인생이 망가진 부부란 기사를 봤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고는 하나 이미 망가진 삶이 원복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잘못한사람들은 왜 아무런 처벌을 받고나 보상 또는 사과를 하지 않는 걸까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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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현행법상 사과의 경우 강제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양심에 따른 것입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은 당시 증거자료가 존재하여야 진행이 가능할 것이나 보통 과거 사건의 경우 증거자료 수집이 어려워 형사고소로 나아가는 경우가 드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