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는 각각 나라에서 서로 합의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나라의 의견도 들어야 하나요?
FTA는 아무래도 무역 장벽을 낮추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 나라와의 관계가 서로 좋아지는데요
이렇게 FTA를 체결을 할때 다른 나라들의 의견은 필요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는 기본적으로 체약당사국간 합의를 통해 협상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영향을 아예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관련 규정이나 양허세율의 구성, 기타 다른 챕터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체약당사국과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FTA는 일반적으로 양국 간 또는 다국 간 협상을 통해 체결됩니다. 이 과정에서 협상 당사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해 최종 협정을 도출합니다. 따라서 FTA 체결은 기본적으로 참여국들 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국제 무역 환경에서 FTA 체결이 다른 국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FTA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다른 회원국들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비록 직접적인 협상 과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다른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FTA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우려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 무역 질서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ta는 두 나라 또는 다수의 국가 간 서로 합의해 무역 장벽을 낮추는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주로 당사국 간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상호 간의 무역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체결됩니다. fta를 통해 관세를 인하하고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며, 이를 통해 당사국 간의 경제 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fta는 주로 당사국들 간의 협의를 통해 진행되며, 협정의 내용은 체결 국가에 한해 적용됩니다. 다만, 특정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글로벌 무역 질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협정의 경우, 타국이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며, 국제기구를 통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fta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부합해야 하므로, 협정 내용이 wto의 기본 원칙에 맞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다른 국가와의 직접적인 협의는 없더라도, 세계 경제 질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고려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FTA는 국가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현재 21건 59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습니다.
최초의 FTA는 칠레와 체결하였으며, 가장 최근의 발효된 FTA는 인도네시아입니다.
FTA는 당사국간에 체결하기 때문에 다른나라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다른 국가의 의견도 어느정도 반영이 되겠지만 보통은 당사국 간의 협상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국가들의 경우 로비활동이나 기타 활동으로 FTA 협상의 서명 및 발효를 막을 수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FTA는 양자간 FTA다보니 굳이 다른 나라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으며 양국끼리만 합의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FTA는 시장개방을 크게 하는 부분이 있다보니 우리나라의 여러 산업 및 이해단체를 고려하여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다자간 FTA인 RCEP이나 CPTPP의 경우 참여국가가 10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참여한 모든 국가들끼리 협의해야하다보니 양자간 FTA보다 체결하는데 있어 속도가 더딜수 밖에 없으며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중간에 이탈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RCEP의 경우 인도가 처음에 참여했다가 빠진 경우가 예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fta(자유무역협정)는 기본적으로 협정에 참여하는 국가들 간의 양자 또는 다자간 합의를 통해 체결됩니다. 이 과정에서 협정 당사국들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합니다. 따라서 fta 체결 시 직접적인 당사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의 공식적인 동의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fta 체결이 국제 무역 환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간접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입장이나 반응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으로서 국가들은 fta 체결 시 wto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다른 회원국들의 이익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지역 경제 블록이나 기존의 무역 파트너십에 속한 국가들의 겨우, fta 체결 시 이들 국가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fta는 직접 당사국 간의 합의로 체결되지만, 국제 무역 환경의 복잡성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입장도 고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fta 체결은 협정 당사국 간의 무역 장벽을 줄이고, 경제적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어 상호 이익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무역량이 증가하고 산업 간 협력이 활발해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fta 체결 시 협정 당사국 이외의 국가들의 의견이나 입장은 일반적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제외된 국가들은 해당 협정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자국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FTA는 기본적으로 양국 간의 쌍무적인 협정이므로 다른 나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은 FTA가 아닌 CEPA, RCEP 등 별개의 명칭을 사용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보았을 때, 다른 나라 눈치를 보지 않고 FTA를 맺어도 상관없냐는 말씀 같은데요.
아무래도 다양한 국가와 보통 이해관계가 있다보니,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FTA를 체결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