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서 벌금200만원 나온후 정식재판안하면 200만원확정인가요?

Question

판결문에서 200만원나왔어요초범인데 정식재판은 안했어요 그러면확정은 200만원인가요? 아니면 200만원에서 줄어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에서 200만원이 결정되어 나왔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으로 확정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고 별도로 감경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