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으로 이런분은 어려운지요 알려주세요
버스에 관해서 악성민원을
넣거나 산타버스를 운행을
계속적으로 민원 넣고
못하게 하는경우 시민들
이 고소나 고발은 어려울까
요 답변 부탁드림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악성 민원이라는 것이 어떠한 법적인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민원을 반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제3자가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악성 민원을 조기 종결하거나 형사 처벌을 할 수 있게 조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