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계약기간이 끝나면은 집주인은 세입자를 쫓아낼수 있나요?
집주인이 세입자가 집계약이 끝나서 나가라고 했어요. 근데 세입자가 계속 집을 못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집주인은 그거와 상관없이 세입자가 집을 못구하고 있어도 세입자가 싫어서 바로 쫓아내고 싶어해요.
이경우에는 집주인이 어떻게 세입자를 쫓아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리력을 행사하여 세입자를 쫓아낼 수는 없고,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거청구소송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법적으로는 법적 절차에 따라 부동산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을 하여야 하지 강제로 퇴거 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