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부모의 권유로 거짓정보

Question

아들이 담배술을 너무좋아해서 끊었으면 하는 마음에

건강검진받고

의사한테

암 초기라고

조심해야한다고 말해달라고했을때

의사가 멀쩡한 아들을 암초기라고 거짓정보를 말하면 법률상 문제되는게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허위 진단을 하여 만약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됩니다. 기타 잘못된 허위 진단 등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막연한 예상 사안만으로는 부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뿐 실제 사안에서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거짓정보를 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의사가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사가 부모의 권유를 받아들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