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의견에 대한 현업 종사자의 시선과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산층이 겪는 완벽한 '복지 사각지대'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국가의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최상위 부유층은 하루 15만 원~20만 원의 간병비도 거뜬히 감당합니다.
하지만 평범하게 맞벌이하며 생계를 꾸리는 40~50대 중산층은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쓰러지시면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을 하느냐, 월 400~500만 원의 간병비를 빚내서 내느냐'의 벼랑 끝에 몰립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명확한 한계
국가에서 밀고 있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분명 좋은 취지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한 명의 간호 인력이 여러 환자를 돌봐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말씀처럼 섬망 증세가 있거나, 중증 치매, 거동이 아예 불가하여 1:1 밀착 케어가 필요한 중환자는 현실적으로 입원 자체가 거부되거나 며칠 만에 퇴소 조치를 당하는 것이 씁쓸한 현실입니다.
1인 간병, 건강보험 적용이 왜 안 될까요?
저 역시 1인 간병이 건보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이미 고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인 간병비를 국가가 지원하려면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훨씬 큰 폭으로 올려야 하는데, 이는 엄청난 사회적 반발에 부딪히기 때문에 정부도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현직 전문가의 현실적인 조언
국가가 1인 간병을 책임져주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 가족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간병인 지원 보험'이나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하루 15만 원 체재)' 같은 민간 보험으로 미리 대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