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재워주는데, 동성 성인이 해주면 불법이 아닌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헬퍼를 하고 있어서요 조금 더 잘 알아야겠다 싶어서 여쭤봅니다.

만 17세 이하의 청소년을 동성 성인이 재워주면 이부분은 처벌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을 단순히 재워주기만 했다고 하여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