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7월부터 운전하면서 실선넘으면 과태료라던데
사실인가요?
실선 넘어서 운전하다가 공익신고 당하면 안가면 그만이었는데 이제 과태료로 바뀌면 차에 부과되는거라 꼭 내야되는거죠?
깜빡이 안켜도 공익신고 당하면 과태료로 전환된다는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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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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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선을 넘어 차선변경하거나 깜빡이 미사용시 과태료는 이전부터 부과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바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 차선 변경의 경우 현재도 단속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 됩니다.
현재도 공익 신고가 많은 부분이 실선 차선 변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