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의대생 사건 관련 궁금한 게 있어요

Question

한강 의대생의 아버지가 친구 A군을 계속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던데 이 A군이 용의자 선상에 오를만한 확실한 증거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검 결과나 기타 정황도 그렇구요

현 상황만 놓고 봤을 때 A군이 추후에 의대생의 아버지나 그에 동조하는 네티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여지가 있나요?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바, 위의 경우 사실이나 허위사실 적시로 A군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내용이라면 관련 죄책을 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의대생의 아버지나 그에 동조하는 행위만으로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댓글등을 통하여 명예훼손발언을 한 경우 등에는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