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개인합의 안볼시에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 가해자가 주차 된 제 차를 박았습니다.
- 가해자는 가입 된 자동차 보험이 없습니다.
- 조사관님이 개인합의를 안볼시에 자동차 보험 미가입, 물질적 피해로 가해자는 형사처벌 받는다고 합니다.
- 이런 경우에 개인 합의 안보고 형사처벌로 넘어가게 된다면 보통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과 사고후미조치(인적 피해 없음)은 벌금형 중에서도 경미판 편에 속하여 100만원 내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