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개인합의 안볼시에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Question

1. 가해자가 주차 된 제 차를 박았습니다.
2. 가해자는 가입 된 자동차 보험이 없습니다.
3. 조사관님이 개인합의를 안볼시에 자동차 보험 미가입, 물질적 피해로 가해자는 형사처벌 받는다고 합니다.
4. 이런 경우에 개인 합의 안보고 형사처벌로 넘어가게 된다면 보통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과 사고후미조치(인적 피해 없음)은 벌금형 중에서도 경미판 편에 속하여 100만원 내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