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Question

가해자가 합의를 할지 모르겠지만 ....

정신진료 받은 기록도 있고 폭행죄는 될지 모르겠지만 모욕죄는 될거같습니다

모욕죄는 합의금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액수가 법률에 규정된 것은 아니나 모욕죄의 경우 통상 100만원 내외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