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로 가입해 준 보험 때문에 미치겠어요

Question

제가 5년 정도 전에 한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엉터리고 말도 안 되게 보험을 가입시켰는데 이런 거는 법적 처벌을 못 하나여?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험가입시 보험설계사가 기망행위로 엉터리 보험에 가입하게 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공소시효도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해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엉터리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합니다. 설계사가 자신이 설명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가입을 하도록 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보통 설계사가 보험가입을 하면서 내용을 가입자에게 설명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