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앞으로 동성혼을 인정하게 될까요?

Question

현재까지는 아직 한국 내에서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최근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결국 이런 추세에 합류하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성 혼인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입법자의 의지뿐만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결국 사회적인 인식의 개선이나 논의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