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4월 1일에 1년 계약서를 최저임금으로 작성후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으로 월급을 받는게 맞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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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1월 1일부터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1/1 ~ 12/31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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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내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내년 최저임금이 반영된 임금이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며, 이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비록 근로계약서는 작년 기준이긴 하나 사용자는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되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를 어길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는 처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자이므로, 4.1.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2023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더라도 2024.1.1.부터는 2024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