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대포폰 사용하는 범죄자는 못잡나요?

2024. 03. 14. 21:11

잡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건가요?

범죄자의 단서가 사용하던 대포폰과 대포통장만 있다면,

그리고 이미 그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폐기한 상태라면 수사할 방법이 없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전제가 범죄자를 찾을 단서가 대포폰과 대포통장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말고는 다르 방법이 없어 못 잡는다고 할 것입니다.

2024. 03. 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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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사용한 경우 그것을 사용해 거래한 당사자나 대화한 사람, 그 명의자 등을 조사해 누가 어떤 범행에 사용했는지를 특정합니다

    2024. 03. 1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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