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이트 푸슝 고소 관련 잘문 (성희롱, 명예훼손)

Question

본인은 익명 질문 플랫폼인 '푸슝' 페이지를 운영하며 이용자들과 소통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른 푸슝 페이지에서 본인을 향한 근거 없는 비난과 성적 모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와 대응 방침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본인에게 질문을 남긴다는 의혹을 허위로 제기하며 비난 여론을 형성함.

본인의 캐릭터 및 활동 명칭을 특정하여 성희롱 발언과 인격 비하 발언을 공개적으로 게시함.

초기 묵인에도 불구하고 가해 수위는 점점 높아졌으며, 링크만 있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본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유발함.

언급된 명칭은 본인이 온라인상에서 독점적으로 사용 중인 이름으로, 초성만으로도 본인임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익명 뒤에 숨은 가해 행위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간 '나만 떳떳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인내해 왔으나, 익명성을 방패 삼아 도를 넘은 폭력을 행사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간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고소나 신고를 할 수 있을 까요? 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하셔도 되고 사실관계 구체적으로 쓰시고 법령 및 판례 정리해서 혼자 고소하셔도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기재된 질문의 사실관계가 모욕죄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모욕죄 고소에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사실관계나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상 성희롱 및 명예훼손 문제로 고통받으시는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특정성 요건의 경우, 단순히 초성이나 활동명만으로는 법적 특정이 부족할 수 있으나, 주변 정황상 의뢰인을 지칭함이 명백하다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가해자가 게시한 비난과 성적 모독글 일체를 스크린샷과 URL을 포함하여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푸슝 이용 약관과 협조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게시물 삭제 요청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IP 추적을 위해 경찰에 모욕죄 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다만 익명 서비스 특성상 인적 사항 확보에 난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