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랑 형사소송이 무슨차이인가요??

Question

오늘 드라마를 보다가 민사소송 얘기가 나왔는데 민사소송이랑 형사소송은 무슨차이인가요?? 각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민사는 개인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다투는 영역이며

개인간의 대여금, 임대차 관계 등 분쟁을 말합니다.

형사는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분쟁상황을 다투는 영역입니다.

절도, 폭행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자에 대하여 처벌을 할지 결정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계약분쟁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