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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교통사고의 법적 책임과 보험 처리 기준은?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시 제조사와 운전자의 법적 책임 판단 기준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구체적 보험 처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시 제조사와 운전자의 법적 책임 판단 기준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구체적 보험 처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현행법률상 자율주행 자동차사고시 운전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 현재 제조사측에 책임을 묻는 법 개정이 논의중에 있습니다. 운전자가 법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보험처리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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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현행법상 자율 주행 차량의 경우 운전 보조 장치에 불가하기 때문에 자율 주행으로 주행 중 사고도

    결국 차량 운전자(보유자)의 책임이 됩니다.

    따라서 자율 주행으로 주행을 하더라도 운전자는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운전에 집중을 해야 하며

    사고시에는 차주의 자동차 보험으로 모두 처리가 되며 형사적인 책임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