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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제가 아청법에 해당하는 애니메이션 목록을 보고있었는데 실수로 눌렀는데 처벌 되ㄴ나요

제가 14살인데 앞날이 너무 어두워요 제가 아청법애 해당하는 애니메이션 목록을 보고있었는데 내리다가 실수로 내려가다 눌렀는데 그사이트 방문햤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로가기 버튼 눌렀는데 그것도 처벌 되나요 14살인데 너무 앞날이 어둡고 우리가족 형편도 안좋은데... 제발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법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로 해당 영상을 시청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대로 "실수로" 눌러서 방문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