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층에서 나는 층간소음으로 엘베나 벽쪽에

Question

호소문을 붙이고싶은데. 6층이라고 써서붙이면 반대로 법적으로 역공 당할수있나요?...그냥 6층 에서나는 층간소음으로 ....이런문장쓰면 안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알기 어려우나 관리 사무소를 통해 해결하시는 거로 권유드리고. 일방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6층"이라고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 등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하여 행동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층간 소음을 발생케하는 사람이나 호수가 특정될 수 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