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은 법률에 근거하는건가요?

Question

차주 영수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영수회담 권위주의적인 느낌이 나는데 이번에 하는 영수회담은 법률에 근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수회담은 서로간 협의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지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