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미개봉상품 구매질문입니다.

Question

제가 아이폰16프로맥스가 필요해서 미개봉 상품을 중고장터에서 구매하려고하는데,

쿠팡 로켓선물로 원래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이게 제가 보니 소위말하는

카드깡 같은데, 이런 물품들을 구매 할시 구매자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사기가아니라는 가정하에)

불법이면 구매하지않을려고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드깡을 하는 행위자체가 불법인 것이지 이러한 과정에서 거래되는 물품을 구매한 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쿠팡 로켓선물하기 방법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것 자체를 들어 불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그 상품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행위를 불법이라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볼 근거는 없으나, 다만 찜찜한 부분이 있다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하기는 합니다. 작은 이익을 쫓다가 더 큰 문제에 휘말려 곤란하게 되실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권장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당 중고 거래가 카드깡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을 알지 못하는 구매자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