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거남과 헤어질수 있는 방법????
제동생이야기입니다
여동생이 동거남과 22년 5월부터 동생명의 월세에서
동거남과 같이 동거를 하였습니다
동생이 동거남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계를 계약하여 월세를 내고 있으며 최근까지 집에 생활비를 한번도 안주다가 저번달에 한번주었으며 월세를 못내는 상황에 이르렀고 보증금을 까먹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 말싸움을 할때 동거남이 폭행이 자주 발생이 되었고 가끔씩 목을 조르고 저번주에는 동거남이 폭행하여 같이 싸우다 손가락 세개가 골절되어 수술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동거남과 헤어지자고 집에서 나가라고해도 안나가고 버티고 있으며 혹시 신고해서 동거남이 교도소 가게되면 출소 후 쫓아가서 가만히 안둔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불안감에 우울감까지 호소를 하고 있는대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동생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할것같아
오늘부터 집에가면 동거남이 폭행할때 녹음 꼭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진단서 끊어서 증거남겨 놓으라고하였습니다
1 어떻게하면 동거남과 헤어질수 있는지?
(현재 퇴거불응)
2 폭행시 동거남 구속시킬수 있는지?
3 접근금지 신청가능한지?
4 계좌이체로 빌려준돈 받을수 있는지?
5 협박제로 구속시킬수 있는지?
그외 또다른 어떤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찰에 협박, 폭행, 스토킹범죄 등 사유로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실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 등 조치를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범죄혐의 내용에 따라 구속여부는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3. 경찰에 신고후에 형사 또는 민사 접근금지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동거남과 헤어질 수 있습니다.
2. 5. 단순폭행죄만으로 실형이 선고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극심하다면 실형가능성이 있습니다. 협박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 기재된 내용상 임의변제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