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파에서 욕했는데 어떤고소가될까요?
2vs2경기중에 싸우다가 팀챗으로 하면 안되지만 너무 욱해서 니엄마 위x부라고했습니다 딱 이 단어만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매음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모욕죄,명예훼손에도 안되는거같은데 어떤 고소가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특정성도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죄가 성립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엄마 위안부"라는 표현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온라인 상에서의 발언이라면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