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로 돈 입금한사람 어떻게해야되나요?
사이트를 판다고 올렸는데 400만원에 올려놨고 어떤사람이 자기가 하고싶다고하고 300만원에 깎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입금하면 깎아주고 아니면 안한다. 라고 했는데 그쪽 상대방에서도 입금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계좌를 알려줬고요 근데 다음날이되도 입금을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서 제가 진행을 안하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입금을 했습니다 200만원을 먼저 입금을 했고 저는 거래를 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추가로 100만원을 더 입금하고 자기한테 팔라고 막무가내로 나오고있습니다. 계좌를 알려달라고해도 알려주지 않고 자기가 기초수급자이니 자기한테 팔라고하고있습니다. 400만원에 다른분이 한다고해서 저는 그분께 팔려고하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날이 되서야 계좌번호 알려주더니 입금달라그러고 저를 사기로 신고하겠다고하네요;;; 아니면 좋게 자기한테 팔라그러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상대방 간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 아니므로, 상대방 계좌에 반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자가 위와 같이 사기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매매계약에 있어서 서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후에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