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19만원 못돌려받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번주 일요일에 트위터에서 대리입금을 구하는 글을 보고 가서 도와드린다고 했습니다. 의류결제건이 있어 대신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며 전화번호도 보내놓고 하길래 사기가 아니라고 생각해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하면 내일 중으로 바로 입금해주신다고 하셨고요 처음에는 10,20 부탁하시더니 점점 액수가 커져갔고 다음날 입금 해달라했더니 계좌 푸는데 돈이 필요하다면서 더 요구하셨습니다. 미납건을 해결해야된다며 액수는 40,50으로 점점 커져가고 마지막이라고 이것만 하면 된다고 그런게 수차례입니다. 기한도 계속 바뀌고 미납건 얘기도 거래 시작할 때 전혀 못 들은 얘기입니다. 중간중간 안된다고 거절할때마다 안 보고 싶다고ㅜ하지말랬는데도 민증 보내고 무릎 꿇는 사진도 보내시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믿지를 뭇하냐는 투로 말했습니다. 60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고 입금한지 1시간 지나서 30을 더 달라고 그러시길래 거절하고 7시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이날 전에 새벽에 전화거시고 메세지 보내신 전적이 있어 7시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는데 줄려고 그러는줄 알았다며 입금을 거부했더니 욕설을 섞어가며 말하시고 자기 일부러 괴롭히는거냐며 농락하지마라, 사람 갖고 놓니까 재밌냐 는 등의 막말을 했습니다. 원금이라도 회수하고 싶어 달라했더니 은행 계좌 처리가 안되서 당장 못 준다는 말뿐입니다 이 말 전에 30을 요구했을때에는 30 안 주면 계좌 막힌다며 오전과 낮 내내 하지말라고 했음에도 전화 걸고 보이스톡 걸며 중간에 자기 그냥 포기할거라고 자살할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칼로 배를 찌르면 믿을거냐는 말도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은 원금 요구 중이고 못 돌려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2) 현재 고3 만 18세라 내년에 20살되면 바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생일 안 지난 20살은 부모님 동행이 필요한가요?
3)총 519만원을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ㅠㅜㅠㅜㅠㅜㅠ 제발 도와주세요..
4)사기죄 외에 다른 범죄도 성립되나요?
5)민사, 형사 처벌 둘 다 가능할까요?
6) 상습범이고 도박하는 인간이라는데 원금 회수 가능성 있을까요..? 이미 한 번 수감되었던 전적도 있다는 가중처벌되나요?
7)돈은 안돌려주면서 자꾸 돈 돌려주려고 한다는 발언만 반복하는데 나중에 조사받을 때 본인은 돈 돌려주려 했다고 그러려고 그러는 걸까요? 저에게 이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나요?
8) 여태까지 모든 대화내용과 전화기록, 민증 사진 등 전부 캡처해놓았는데 더 필요한 증거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재된 내용상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부모님 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외 다른 범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민사절차 진행은 가능하나 민사는 처벌절차가 아닙니다.
이미 한차례 전과가 있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증거로 충분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적용 가능성은 있으며, 성인이 되어서는 부모님 관여 없이 단독으로 고소도 가능하며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돌려준다는 말을 한 것만으로 죄가 없어지지 않으며, 기존 전과가 있다면 가중처벌 사유로 작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