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집 무단 설치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Question

집 담벼락에 무단으로 설치시 법적 문제 궁금해요

설치 해당 땅은 그 담벼락 주위 공동 주인터인데 설치 반대하는데 무단으로 설치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단 설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길고양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에 발생하는 손해 역시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