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윗집에서 누수 발생으로 금액을 보상 하지않고 도망갔습니다
안녕하세여
윗집에서 누수가 발행하여
윗집에 이야기 하고 수리 완료 하였습니다
누수로 인해 천장이 마를때 까지 기다리고
윗집에서 견적서 까지 다 받은 상태인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아는거라고는 연락처 뿐인데. 전자 민사소송을 했으나
3사 통신사에 연락처로 개인정보 확인 요청을 드렸는데
해당 사람이 조회사 안된다해서ㅠ
소송이 취소 된 상태입니다
재소송할 예정이며 , 문제발생 한지 1년 반정도 된거같네요
도배 비용은 100만원 견적이 나왔었으며 ,
기다린 시간이랑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최대 얼마나 보상 받을수잇을가요?
어떻게해야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다린 시간동안의 지연이자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판례는 정신적 피해, 즉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에 소극적이라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금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 이외에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