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수탁 계약이 반복적 갱신될 때 계약직 근로자를 기간을 기간제법 예외조항에 적용하여 2년 초과로 사용할 수있는지
위수탁계약을 2년으로 체결하였으나 별도 수탁자공고를 하지않고 반복적으로 갱신하는 경우 최초 채용한 계약직근로자를 기간제법 예외조항에 적용하여 2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이런경우 해고의 시점이 애매해질거라고 생각되는데요(위수탁계약의 만료시점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면) 그럼 최악의 경우 무기계약과 다름없어질 것같은데.. 애초에 수탁내용이 사업 또는 프로젝트가 아닌 "시설의 운영"이었다면 사업완료기간까지 연장할 수있다는 조항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렵겠으나 기간제법 제5조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