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임금체불인지 아닌지 확인해주세요

1.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5일 주40시간근무(09~18)

라고 계약되어있고 세전 230만원입니다

근데 실제 현실 근무는 주6일 주48시간근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전 230이고

세후는 199만원입니다

직원수는 20명이고 4대보험가입장입니다

점심휴게시간 1시간은 계약서상에는 있으나

출동으로 인하여 실무에선 미부여 합니다

고로 9시간 근무가 되는것입니다

2.당직근무제라고해서

9~18까지 기본근무후 18~익일09시까지

자택대기하면서 출동나오면 일 나가고

출동없으면 집에서 쉬는 형식입니다

당직때 시급은 안춰주고 무급상태서

한콜당 1만원 책정입니다

즉 한콜도 못나가면 0원당직이고

당직땐 발이 묶여서 개인 일도 못보고

콜수락 언제올지 기다려야하고

폰은 항시 켜둬야합니다

실질적 사측의 지휘감독아래에 있는겁니다

당직때는 익일 09시까지 당직후 바로 09시~18시까지

또 기본근무 서야합니다 실질적으로

당직인날은 32시간을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3.

급여명세서 미부여

사측주장:근로자가 달라고 하지않아서 주지 않았다

4. 1번처럼 일해도 주휴수당 미지급+유급미부여

5. 연차 반차제도 없음 일있어서 쉬면 그냥 일급안주고 뺌

6.업무적으로 운행하다 딱지 끊기면 사비로 내야함

응급은 면제되지만 비응급은 면제불가(사측은 빠른 출동을 위해 신호 위반해서 가라고 하고 그래놓고 찍히면 돈내라고 합니다

사설구급차회사 구급차기사입니다

위

6개항목에 대해 법 위반소지 있는지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체불등등

위법 항목이 있는가요?

아울러 퇴사통보는 30일전에 하라고 하였고

위반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계약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위 임금책정에 대한 올바른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체불임금으로 인한 퇴사를 하고 싶어 30일 전에라도

당장 퇴사 하고 싶습니다

이때도 손해배상 받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가 맞다면 주40시간 초과 및 미부여 휴게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체불,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문제, 임금명세서 미교부 문제, 주휴/연차 미부여 문제 등에 대하여 검토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54조, 제60조 등의 위반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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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아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고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